美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본격화

크립토의 열렬한 지지자인 톰 에머 공화당 원내 총무 (출처: CNN)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1일(현지시간) 블록웍스에 따르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11일부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여러 법안을 검토 중이다. 논의 대상 법안에는 연방준비은행(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제한하는 법안과 결제 앱 및 디지털 지갑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논의는 톰 에머 하원의원이 발의한 CBDC 제한법안이 핵심 쟁점으로, 연준이 직접 CBDC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보호하고,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CFPB는 결제 앱과 디지털 지갑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전망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 결제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따라 시장 구조와 투자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열린 크립토 서밋에서 "8월 휴회 전까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