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회 "암호화폐 산업, 이제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국회 디지털자산정책포럼 토론회 (출처: IT동아)

4월 2일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국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 이종섭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통화의 토큰화'로 정의하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명목화폐 담보형, 멀티에셋 담보형, 암호화폐 담보형이 그것이다. 이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선택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방식에 따라 통화 유통 방식이 결정된다"며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특징을 비교 설명했다.

고려대 류경은 교수는 미국의 최근 입법 동향을 분석하며 "FIT21 법안은 SEC와 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탈중앙화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한 점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GENIUS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국내 현황에 대해 "현행 암호화폐법은 거래소 중심 규제에 그쳐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체계적인 업종 분류와 공시제도 마련,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한 통화주권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일제히 규제 정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업종별 세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한서희 변호사는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AXA 김재진 부회장은 "이제는 규제 구축 시기"라며 "글로벌 투자자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김성진 과장은 "이용자 보호와 국제적 조화를 고려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명확한 규제가 산업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입법 추진에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체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시장 특성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